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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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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6노89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강간상해·강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287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][공2004.10.1.(211),162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6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도35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·치상)·주거침입][공1999.6.1.(83),109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1998년
1996년
9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도265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6.9.1.(17),256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도791 판결
  [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4(1)형,1049;공1996.8.1.(15),2264]
  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5년
11. 서울지법 1995. 10. 11. 선고 95고합516 판결：항소
  [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5-2, 506]
  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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